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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제약업계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경보등이 켜졌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시 개인 책임이 강조되며 기업 내 윤리경영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이종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임직원의 개인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CSO를 활용한 변칙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위가 집중하고 있어 계열사·내부거래 시 법적 검토가 필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채주엽 변호사와 신재완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이 단속한 리베이트 사례를 분석하며 “비정형 리베이트까지 단속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회계·세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반우의 장덕규 변호사는 CSO 신고제 도입 배경과 이후 제도 변화 흐름을 짚으며 “CSO 활용 비중이 커지는 만큼 관련 리스크도 비례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지출보고서 제도 개편부터 세무조사 대응 공정위 심결례 AI 데이터 윤리 CSO 규제 변화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폭넓은 강연이 이어졌다.
노연홍 협회장은 “1994년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이래, 협회는 업계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제약산업의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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