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개헌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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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핵심은 책임 강화·권한 분산”…거부권 제한 제안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시 국민투표 추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8 13:22:5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권한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자”고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임명 시에도 국회 임명동의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부마항쟁·6·10항쟁·촛불혁명 등 국민 승리의 역사도 헌법에 담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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