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등 1809명, 이재명 후보 등록 효력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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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법 리스크, 국제 신뢰 훼손 우려도 제기
“당선무효 가능성, 조기 대선 시 5000억 세금 낭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2 16:16:00

▲ 황교안(오른쪽) 무소속 대선 후보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1809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효력을 즉각 중지하고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12일 제기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후보를 포함한 국민 1809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효력을 즉각 중지하고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2일 황교안대선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황 캠프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소송의 핵심 주장에 대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북 송금 등 중대 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 등록이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대법원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와 신청인들은 만약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5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거범죄 등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대통령직이 공석이 돼 재선거가 치러진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대통령직 공백에 따른 국가 운영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황 후보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소속 정당 미기재)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 발의와 법 왜곡죄 신설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가 명백히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및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 등 국제 제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황교안 후보는 소 제기의 배경에 대해 “당선무효가 확실시되는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등록을 중지하고 선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 후보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것으로 지난해 이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가 최근 재개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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