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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2025년, 대한민국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 둔화, 정치 불신, 외교안보 불확실성, 낡은 헌정 체제, 심화하는 사회 갈등. 정권교체 여부를 떠나, 다음 대통령은 이 복합 위기를 풀어낼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다음 대통령의 과제’ 시리즈는 이를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경제 ② 정치 ③ 사회 ④ 외교안보⑤ 개헌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중요한 시험지 중 하나는 외교와 안보 분야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안보 문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안보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통령은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와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며, 미국과의 협력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 북한의 핵위협과 지역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더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강화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협의는 필수적이다.
두 번째 과제는 북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화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균형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했다. 다음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이 군사·경제·문화·정보전이 결합된 ‘초한전(超限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 보복, 문화 공세,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확산 등을 통해 타국에 간접적 압력을 행사하는 다차원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을 체계화하고, 외교적 독립성과 안보 주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은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 해결이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역사적 문제, 특히 강제징용,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안보적 파트너국이다.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일본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안보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북한과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외교 전략이다.
세계는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중국의 부상, 유럽의 불확실성 등은 한국 외교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들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 기구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보건 등 글로벌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외교적 관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 외교안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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