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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4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계속되지만 유류세 인하 폭은 줄어서 결국 휘발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 결정에 따라서 휘발유 인하 폭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는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5월부터 리터(L)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인상된다. 경유는 L당 494원으로 46원, LPG 부탄은 173원으로 17원 각각 오른다.
정부는 인하 조치가 완전히 종료될 경우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인하 폭을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각각 82원·87원 수준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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