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정책, 현장중심으로 조직변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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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2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은?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3-03 16:35:07

경기가 어렵고 자영자들이 힘들 때 정부의 역할에서 빠질 수 없던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다.

여러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편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일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 타 기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으며 당연히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제 현실에 비춰보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정책만을 위한 집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며, 그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적 역량이 집중적으로 발휘가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10부 11개 지역본부에 정원 436명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2014년 공단 예산은 1660억 원 규모였고 2015년부터는 연간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해 오고 있다. 소진공은 2014년 이전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포괄 흡수하며 창업지원 업무를 진행해 왔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2006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의 제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직원 80명의 조직이었다.

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999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58개 센터, 363명의 직원으로 소상공인 교육 및 상담 등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었다.

지난 2006년 지방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자체로 위임했던 것을 2011년 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관할 하에 소상공인진흥원과 통합하게 된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출발하여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과의 통합 그리고 2014년 시장경영진흥원과의 통합으로 탄생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직에는 항상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열정적인 360여명의 상담사들이 존재해 왔으며 그들이 근간이 되어 지역 내 창업기반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를 해 왔었다.

하지만 지금의 각 지역 센터의 인원들은 공단본부에서 내려오는 업무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현장을 살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업무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전국 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교육과 상담과 경영상 애로 등의 문제 해결들은 소진공 본부에서 거의 외부 위탁업무로 처리하며 또 다른 행정기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직 예산을 받아오고 그 예산을 결과보고서에 잘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행정위주의 업무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비춰진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늘려야

수많은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 자립할 수 있고 안정적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을 하는 인원보다 현장에서 지역경제를 잘 파악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재 소진공의 조직형태를 보면 가분수의 모양이다. 현장인원은 부족하고 공단본부인원은 차고 넘친다. 그들은 바쁘다고 한다. 왜? 위탁업무 점검 및 진행들을 챙기느라 그럴 것이다.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가치도 지원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전국 각지에서 현장의 소리를 파악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모습을 보고 싶다.

조준호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