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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 경제협력 전반적인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 중국의 주요 대북 투자 현황
중국,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70% 차지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 미국, 일본과 체결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거의 동등하다. 표면상으로는 혈맹에서 바로 아래 급으로 격하되었다고 보면 된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중국이 한∙중 국교 수립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북한에 통보하자, 북한은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느낀 배신감은 대단해서 고의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를 견지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한참 동안 소원했다고 한다.
▲ 중국이 2400만 달러를 들여 북한에 지어준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 장면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여전히 한미일 3국의 그것과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할 것인가? 정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한다.
양국의 유대관계는 오히려 과거의 혈맹 그 이상으로 밀접해졌다고 보면 된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양국 관계를 그렇게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1950년 한국전쟁 때 중국은 참전을 통해 약 100만 명의 인민해방군을 희생시킬 만큼,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중시한 게 사실이었다. 1949년 갓 건국한 신중국으로서는 참전 자체가 어느 모로 보나 무리한 결정이었던 만큼, 양국이 혈맹관계가 아니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현재 중국은 자국의 동북 3성과 연계해서 북한 내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을 일컫는 동북 3성의 경제규모는 중국 전체의 10%에 불과하나, 성장률은 중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 지난해 6월 8일 열린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은 이미 북한 내에서 소위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 사용권 외에도, 중국 단동 맞은편의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권 50년 임대권 등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이다.
심지어는 2011년부터 중국 여행사를 통한 자국민의 북한 내 자가용 관광 여행도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70% 이상을, 중국이 확보함으로써 자원 식민지는 물론 더 나아가 경제 식민지를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동북의 네 번째 성으로 만드나?”
북한은 지난 20년 가까이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고립 외교를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그런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개혁개방을 권유하고 있다. 자국처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경제안정에 따른 체제안정을 도모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으로 고립외교를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12월 북한이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화물트럭들이 단둥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고립 외교를 견지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남북교류 협상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 만큼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 장악함으로써, 북한을 이른바 자국 내 동북지방의 네 번째 성(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권력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었을 때라고 봐야 한다. 그럴 경우 그동안 북한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해온 중국으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자국 군대의 북한 진주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지 모른다.
그럴 경우 남북의 평화통일이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계의 긴장대립이 고착화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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