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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위법성 인식과 가담 정황을 보강한 만큼 재청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경호 의원 등 남은 주요 인사 수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계엄의 위법성 인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 끝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서 일부 간부가 “계엄포고령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박 전 장관이 정치인과 시위 참가자 구금에 대비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특검 수사 향후 동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사실상 ‘숨 고르기’ 단계에 들어갔던 상황이다.
법원이 이번엔 특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추경호 의원 등 남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특검의 강제 수사 기조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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