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법왜곡죄’를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안정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말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 개혁 공론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법사위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 법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론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도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의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면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에서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며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했던 기억을 잊었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안정법,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현안 처리 우선순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대체로 11월 중순, 하순께 사법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 예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판결에 대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 확인했다’라며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 촉구’를 해야 한다”며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명백히 무관하다면, 그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말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고, 뒤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배임죄 무력화’와 사법부 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중지법’ 추진 등 방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