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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 봐주기 의혹’을 전담할 별도 수사팀을 신설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근 검사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와 경찰관 중심으로 꾸린 2개 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무혐의 처분, 통일교 연계 사건 등 기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 볼 계획이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는 “직무유기·직권남용 입증은 쉽지 않다”며 수사 확대에 차가운 반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편은 검찰 내부 인사가 과거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휘나 은폐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4년 반 만에 불기소 처분한 뒤 수사심의위 절차조차 생략했다는 비판이 거세졌던 만큼 특검은 이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역시 검찰의 허술한 수사와 주요 증거의 분실로 특검팀이 수사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수 성향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판단을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으로 묶는 건 법리상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윗선의 수사 지휘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는 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신중론에 여론은 싸늘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를 덮으려는 자기방어” “법조 카르텔 제 식구 감싸기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검은 연장된 수사기한 안에 김 여사를 재소환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다.
국가수사기관의 부실하거나 편향된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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