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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포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도적 근거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신고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수단과 기교를 상세히 기술한 제보였다. 신고자는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실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혐의자 6명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사는 형사 고발과 함께 향후 재판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조기에 적발해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협업뿐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는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신원과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포상금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된 사안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위 역시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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