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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회 술파티’ 회유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지사사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초밥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조사 시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이 모여 대화를 나눴고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으며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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