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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김 사령관을 실행 라인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특검은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18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 체포됐으며, 앞서 17일에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14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미 드론작전사령부, 김 사령관 자택, 경기·인천 지역 무인기 부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군 내 조직적 은폐나 보고 체계 교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작년 10~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의 지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해야 한다”, “전단을 살포하고 일부러 드론을 노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령부가 전단통을 장착한 개조 무인기를 북한 상공에 띄워 도발을 유도했다는 정황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보작전요원 25명을 국방부·합참 명의로 포상 추천한 기록, 유사 무인기 모델을 활용했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 보고서 등도 수사 자료에 포함돼 있다.
김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17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생각해도 우리 작전과 비상계엄은 전혀 연관이 없다”며, “저는 합참의 지시만 받는 야전 지휘관이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단 한두 번 날렸다고 도발 유도라는 건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군사 작전이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무인기 작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셨으니까요”라고 답해, 간접적인 지휘 계통을 일부 시사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으며, 영상 녹화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전 과정이 기록됐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외환죄 및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특검은 향후 소환 조사를 예고하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수사는 김 사령관에서 김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으로 수직 확장되고 있다.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 및 김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당시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특검은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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