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공익법인 증여세 면제… 까다로운 조건 알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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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5-22 00:02:50

공익법인 부동산 증여… 까다로운 조건들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높은 세율로 인해 상당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만,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치솟은 최근, 이런 절세 전략은 더 주목받는다. 하지만 세법은 공익법인 증여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예리하게 감시한다. 자칫 잘못하면 면제는커녕 세금과 벌금이 쌓일 수 있다.

2025년 세법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부동산 증여의 요건과 주의점을 알아보자.

세법의 핵심 요구사항

세법엔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익법인은 자선·교육·문화 같은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그 수익의 90% 이상을 3년 내에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 소득의 70%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 즉 그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5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공익법인이다.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 사업 인건비로 보지 않으며 △고유목적 사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 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증여세에 더해 벌금까지 부과된다.

둘째, 자금 흐름은 투명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수익을 얻어도 돈이 증여자나 가족에게 흘러가거나 법인 운영에 지나치게 쓰이면 면제가 취소된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증여자의 친척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는다. 매각 시에도 돈이 공익사업에 쓰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공익법인은 자금 사용 내역을 매년 정부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요건을 못 지키면 증여세에 추가 벌금과 이자가 붙어 부담이 커진다.

공익법인 증여의 기회와 한계

공익법인은 자선 활동으로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수익으로 지역 복지 프로그램이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세법 조건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 독립적인 운영진이 자금 사용을 관리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의 장벽은 높다. 공익법인의 핵심 활동 외에 운영비나 기타 비용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025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자금 흐름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감시하며, 불투명한 장부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과거 세무조사로 문제가 된 공익법인은 면제가 제한될 수 있다. 증여자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가족이 관련되면 사익 추구로 의심받아 면제가 무효가 된다. 증여자와 공익법인 간 금전 거래는 절대 피해야 한다.

공익법인 증여는 실수하면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매각 대금이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거나 증여자에게 돈이 흘러가면 증여세와 벌금이 청구된다. 2025년 세법은 공익사업 비율을 높이거나 기한을 줄이는 변화를 검토 중이어서 개정되는 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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