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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2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정책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개인 금융 정보 침해’ 논란의 CBDC에 관해 해당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세워 핀테크·디지털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다른 나라의 디지털 서비스·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금융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금융 글로벌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으며 세 번째로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여 가지 보조금의 누수를 디지털 화폐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전했다.
또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제한된 암호화폐를 통해 자영업자·영세업자 등에게 카드 수수료 없는 새로운 지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과도한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경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홍 후보는 최근 CBDC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중국이 선도하는 사업이라는 논의점과 함께 젊은 층의 우려가 많은 제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것이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우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핀테크 혁명으로 금융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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