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자본을 침탈하는 금융자본의 실체 ‘기관 전용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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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열의 ‘사모펀드 탈을 쓴 기업 약탈’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29 15:10:28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회계사가 총 5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민낯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지분 10% 이상 투자 제한 규정을 해체하자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 등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투자한도를 10%로 정해서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침탈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이들이 주요 전주로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 하게 해 상장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10% 이상 제한 투자규정을 해체하자 이제는 이들이 상장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이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금융자본(집합투자기구)의 탈을 쓰고 산업자본을 침탈할 수 있는 그 길을 열렸다.

금융기관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행동주의 펀드

문재인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 249조 12항을 개정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일반 개인 사모펀드와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집합투자기구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면 그 금융자본으로 산업자본을 맘껏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예금 형태로 모은 자금으로 이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통해 우수 상장사들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SM엔터테인먼트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확인됐다. 금융기관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은 각각 5%·4%씩 투자해 M&A에 참여했다. 금융기관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산업자본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3년 카카오톡과 함께 SM엔터테인먼트를 공격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는 모 펀드의 지원을 받아 전북은행을 공략해 현재 2대 주주(거의 1대 주주)가 돼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는 금융기관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메리츠자산운용을 500억 원에 인수해 3조 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한 후 그 금융기관 자금으로 산업자본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관 전용 사모펀드 관련 법 개정은 이러한 세상을 연 것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의 합종연횡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과거 이름은 PEF펀드사들이었다. 우리나라에 PEF협의회가 있다. 2~3년전 만 해도 회원사가 51개였는데 지금은 80여개로 늘어났다. 이들은 매우 은밀하게 움직인다. 51개 회원사들 중에서 31개사가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모두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펀드들이다.

우리나라 1위 부자는 삼성전자 이재용이 아니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10명 가운데 펀드사 대표가 2~3명이나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거부가 된 사람들이이다. 특히 그들은 행동주의 펀드로 나서고 있는데 부자 1위인 김병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3년 HMN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더니 올해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개의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연합하면 어느 기업이건 적대적 M&A를 할 수 있게 됐다. 작년엔 77개의 M&A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모두 메스컴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 내막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의 합종연횡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의 새로운 투자전략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은 이제 자신들의 여유자금을 상장사에 투자해 놓으면 된다. 공시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아마 지분율은 1% 이하로 투자할 것이다. 지분 0.9%의 10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있으면 이들이 차지하는 지분만 9% 정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곳에는 반드시 국민연금이 약 10%를 투자하고 있다. 이제 회사는 언제든지 행동주의 펀드의 공략대상이 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 투자보다는 이러한 투자형태를 선호할 것이다.

어느 나라이건 금융자본으로부터 산업자본을 보호하려 한다. 금융자본은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이고 이것은 공적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제한규정 해체가 이 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제 금융기관 자금을 이용해 M&A를 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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