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부정선거에 면죄부 준 대한민국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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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망국 원인은 좌파 정권의 부정선거
부정선거 합법화하는 한국 대법원도 도긴개긴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28 06:31:30

이번 베네수엘라 7.28 대선에서 마두로 3선을 위한 투개표 조작 등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국·EU·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마두로의 당선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심지어는 로마 교황도 베네수엘라를 향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달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부정선거 증거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언했다. 카리슬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7.28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내놓은 개표 결과와 제반 자료를 검증한 결과 투표기기 집계에 이상이 없다” “해당 집계표는 선관위 당선자 발표를 뒷받침하는 객관성을 담보하며 전국 집계 센터의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히 일치한다” “선관위의 당선자 발표는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심리·검증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공동성명을 내며 베네수엘라 대법원을 비판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물론 대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석유매장량 1위 국가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대표적인 남미 부국이었고 미스 월드 단골 당선 미인들의 나라였다. 그러나 차베스·마두로 등 부정선거를 일삼는 좌파 대통령들이 집권하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심각한 경제난에 여성들의 매춘이 일상화되고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엑소더스(탈출)인, 꿈을 잃은 나라가 되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쿠데타라도 일어나 부정선거로 집권한 세력을 없애 주길 원하지만 그런 희망고문의 세월이 벌써 25년이나 흘렀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데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대통령과 선관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핵심 역할을 했지만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역시 그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그 나라에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어 부정선거 무효 선언을 했더라면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민의 4분의1인 780만 명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망국의 그림자가 걷힐 날은 더더욱 멀어 보인다.

부정선거로 망해 버린 베네수엘라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가 겹쳐 떠오른다. 선관위 주도의 대규모 부정선거, 그리고 엉터리 판결로 부정선거를 합법화하는 대법원이 꼭 닮은꼴이다. 각종 범죄자들이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가게 만들어 범죄자 전성시대가 돼 버린 점도, 여론 조작·투개표 조작으로 언제든지 민심과는 다른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민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도 비슷하다. ‘전자투표 위험하다’ ‘선거인명부 조작’ ‘가짜 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이 거리 집회에서 현수막으로 알리고 있지만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요지부동인 점도 같다.

한국에도 4.15 총선·4.10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런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 “시민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을 하지 못했다”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 “‘누군가가’ 투표지를 다량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체국에 추가 투입하고 더 나아가 등기 내역까지 조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투표 기간부터 개표일까지 1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지를 위조해 투입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 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는 등의 해괴망측한 이유를 근거로 기각했다. 즉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범죄자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논리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은 아직 베네수엘라 같은 결과만 나오지 않았을 뿐 부정선거 범죄자들에 의해 곳곳이 장악되어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선거시스템이 조작 시스템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구성원들이 100% 불법 채용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임을 공표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키르키스스탄·콩고·이라크 등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드러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 사례들을 조사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준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는 총칼을 대신하는 신종 전쟁 방식이다.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로 국민에 총질하고 나라를 팔아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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