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돌직구] 尹정부 새 통일담론 ‘자유·평화·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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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2국가 2민족’ 주장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개념 정립
한반도 모든 주민이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데서 출발

손기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21 06:31:10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한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한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2024년을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대한민국 원년’으로 선포했다.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재정립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연설은 다음 세 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첫째, 우리의 역할이다. 통일은 자유·민주·평화적이어야 하고, 통일만이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확고한 믿음·의지를 가지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자유에 기초한 진실의 힘으로 반자유·반통일의 검은 선동세력을 타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 동포의 역할이다. 통일은 북한 동포가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을 자신의 지향 체제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결단하여 움직일 때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가 자유·민주·인권의 대한민국을 알도록 그들의 눈·귀를 열어 주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역할이다. 한반도 통일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인권의 확산임과 동시에 지역·세계적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해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이다.

7월14일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한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연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철학과 신념,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의지는커녕 자유의 가치는 물론이고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을 거부했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통일관이 더욱 가슴에 다가온다.

더욱이 북한 동포야말로 통일의 원동력이라는 진실을 환기시켰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평화 통일이다. 무력 통일을 배제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원하고 노력해도, 자유·민주·평화 통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열변을 토해도, 우리만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체제를 자유·민주·인권·복지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면서 북한 동포와 함께하려는 우리 마음을 확고히 다지면서, 우리 체제와 우리 마음을 북한 동포가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 ‘통일 준비’라면 ‘통일’은 북한 동포에 달려 있다. 북한 동포가 우리의 자유민주적 체제와 우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평화 통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남북 동포가 함께 만드는 통일, 그것이 바로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이다. 문제는 실천인데 이는 남북한이 다른 민족이고 별개의 국가라 주장하는 김정은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한반도 모든 주민이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데서 출발한다. 통일이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족자결권 행사에 기초한다. 이것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의도적·강압적으로 흡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 민족 한 동포가 자유롭고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지향 체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평화 통일이다.

그 상징적 사례가 독일 통일이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1990년 3월18일 동독 주민은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동독 성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비밀선거를 통해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선택했다. 동독 주민이 서독과의 통일에 대한 민족자결을 세계 만방에 표출한 마당에 어느 국가 어느 국민도 독일 통일을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

김정은이 우리가 한 민족 한 동포임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북한 동포로부터 통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에 관해 민족자결권 행사를 주장할 당위성, 북한 동포에 민족자결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것이다.

북한 동포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모든 주민이 한 민족 한 동포이며 우리의 통일은 민족자결권 행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들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진짜 이유가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통일을 반대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대한민국 원년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김정은에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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