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돌직구] 김정은 지시 무시하는 北중앙·지방 일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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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01 06:31:30

북한 연구에서 가장 힘든 일이 실태 파악이다. 갈 수 없고, 가더라도 보여 주는 것만 봐야 하는 통제 속에 북한 현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비상한 추정 능력이 요구된다.

1986년 4월26일 발생한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환경 문제가 군사·경제에 이어 국가안보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개별 국가는 물론이고 국가 간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화두가 되었다.

자연 눈길이 북한으로 돌려졌다. 북한의 환경 실태는 어떠할까. 김정일이 1984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정책을 지도했으며 환경보호법(1986)을 제정하는 등 환경 손상·파괴가 없다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북한의 환경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어느 특정한 시기·어느 한 곳의 환경만을 보고 그것을 북한 전역의 실상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환경 실태를 가늠해 보아야 했다.

궁리 끝에 찾은 해법이 김일성·김정일의 육성 기록이었다. 그들이 북한 전역을 다니며 남긴 교시를 분석해 실태를 가늠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내뱉는 자화자찬이야 현실에 과장을 덧붙인 것이라 하더라도 신랄하게 쏟아 내는 비판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사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일성·김정일의 비판 언동에도 과장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찾아 산림이 파괴되고 물이 오염되었다고, 공장의 공해 문제 해결 지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다시 내리는 교시들이 거짓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김일성 전집’을 중심으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담화·보고 등을 낱낱이 읽으며 북한 환경문제의 실상이라는 퍼즐을 맞추어 갔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가상과 실제의 환경 현실을 보여 주는 ‘북한 환경 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통일연구원, 1995)가 나왔다.

이후 북한 수령들의 북한 내부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언동을 추적하는 것이 북한 실상 연구의 큰 축을 이루게 되었다. 수령들의 신년사·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말 전원회의 보고·매년 발간되는 조선중앙년감 분석도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에 이룬 일들에 대한 장황한 자랑 외에 당해 연도에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점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홍수 피해를 겪는 북한은 노동신문에 ‘자연재해’란을 만들어 매일 세계의 재해 동향을 보도한다. 경각심을 일깨우기보다는 김정은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물타기를 위한 것이다. 문제는 대처 능력 부재에 더한 인재다.

며칠 전 압록강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신의주시와 의주군 여러 섬에서 수천 명 주민이 침수 위험 지역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동신문(7월29일)은 김정은이 현지에서 주민 구조·대피를 직접 진두지휘했다면서 그 활동을 상세히 보도했다.

관심은 문제 발생 책임에 관한 김정은의 언동이었다. 김정은은 중앙·지방 일꾼들의 직무태만이 이번 재난을 초래했다면서 “폭우와 큰물·태풍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위기대응 대책을 똑바로 세울 데 대하여서는 벌써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바로 며칠 전인 ７월22일에는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도 소집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아직까지도 자연재해 방지 사업에 비상이 걸리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면서 “주요 직제 일꾼들의 건달 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대책 기구들이 조직·운영되어도 형식뿐이고 기능·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이번에 “재해 방지 기관들에서는 재난 시 리용할 필수 구조수단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비해 놓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의 수족이자 체제를 떠받쳐야 할 공무원의 행태에 관한 문제점은 최근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지적되었다.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업 태도와 형식주의·겉치레식 일 본새·주관과 독단·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혁명적 군중관이 바로 서지 않은 그릇된 사업 작풍의 엄중성과 후과가 분석되고 신랄히 비판 총화되었다”고 노동신문(7.2)이 보도했다.

김정은의 숱한 정치사상 교육·세뇌 강화 교시에도 사라지지 않는 체제 내재적 문제다. 해결될 길 없는 경제난과 더불어 김정은 독재체제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