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운동권’ 청산이 아니라 ‘운동권 정치’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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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13 06:31:10

국민의힘이 주창하는 운동권 청산 담론이 곁가지를 부여잡고 있다. 정육점에 비유하자면 영양 많고, 맛 좋고, 가격도 좋은 부위는 썩히면서 엉뚱한 부위를 팔고 있는 셈이다. ‘운동권’ 청산은 대체로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 정치인 청산을 의미한다.

‘운동권 정치’ 청산은 시대착오적 노선(철학·가치·정책·행태 등)을 공유하는 정치세력 청산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담론이 임종석·정청래·이인영·김민석·우상호·송영길 등 1980년대 학생운동 경력을 간판 삼아 출세한 정치인의 낙천·낙선으로 좁혀지다 보니 화려한 학생운동 경력은 없으나 더 시대착오적이고 더 부도덕한 인사들이 비명(非明) 횡사·친명(親明) 횡재와 비례위성정당·조국당 등을 통해 국회로 진입하려고 달려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청산의 칼날은 시대착오적인 노선으로 정치·외교와 경제·민생을 파탄 내 온 민주당·진보당·조국당 및 비례위성정당과 이른바 민주·진보, 정의·평화, 노동·인권·환경 등을 팔면서 오히려 이를 더 망쳐 온 운동권 정치세력을 향해야 한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특권의식과 오만·독선·위선, 타락·변질·부패 등도 분명히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패악질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운동권 정치의 진짜 패악질은 경제·사회적 패악과 정치·문화적 패악이다. 경제·사회적 패악은 저성장·취업난·고비용·저출생·불평등과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공정과 이중구조(직장의 계급화·노조의 귀족화·공공의 양반화), 산업 인재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 지방소멸·필수의료 붕괴 등 대한민국의 총체적 쇠락·퇴행·소멸 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운동권 정치가 밀어붙인 대표적인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그리고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의 근저에 흐르는 철학과 가치는 무엇일까. 운동권 정치는 약자·피해자 의식에 찌들어 생산성과 임금, 위험과 이익, 비용과 편익(안전), 부담과 혜택, 노동권과 재산권,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등 가치 간의 조화와 균형을 부정한다. 임금·이익·편익·혜택·안전·고용안정(보호)·환경보호 등을 늘리는 것을 자명한 진보요 개혁이요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 극단에 무상=기본=공짜 시리즈 정책이 있다.

임금과 고용 등 근로조건을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 역관계 문제로 바라보니 주로 대·공기업 조직 노동과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규제산업 및 면허직업 종사자와 공공부문 종사자 등 힘센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생산성과 상관없이 상향하면서 청년·미래세대, 하청기업, 영세자영업, 납세자 등에 대한 사실상의 약탈이 자행돼 왔다. 노조는 약자의 권익 쟁취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생산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권익을 누려 온 강자가 더 많은 권익을 쟁취하는 무기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노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제거하고, 노란봉투법 등으로 무기를 늘려 주려 하니 결과가 어찌되겠는가.

노조는 주주의 몫·협력업체의 몫·비정규직의 몫·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등을 빨아 가면서 능력있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 의지를 고사시키는 괴물이 되어 버렸다. 운동권 정치가 압도적 책임이 있는 정치‧문화적 패악은 증오와 적대의 수단이 되었다. 대선 다음날부터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한 대선 불복행위·사법 방해·공천권자 독재(정당 민주주의 형해화)·가짜뉴스와 편집 조작을 능사로 아는 언론 테러 등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정책과 운동을 꼽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공세, 이재명 방탄 국회,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수사검사 탄핵, 이태원 특별법 발의, 대선 불복 촛불행동 그리고 종전 협정과 유엔사 해체 시도, 9.19군사합의와 김여정 하명법 등이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말까지 정부 제출 법안 총 363건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06건(29.2%)으로, 문재인정부의 법안 통과율 61.4%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 다수 폭정이요, 국정 발목잡기의 사례들이다.

이런 만행을 낳은 철학‧가치 아니 적대와 증오, 오만과 무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는 ‘해전사(해방전후사의 인식)’식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해 놓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니 거기에 정치 도의가 설 자리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진영 논리와 내로남불은 필수다. 거짓과 조작과 위선은 실력이 된다. 운동권 정치 청산의 관건은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위기‧부조리가 압도적으로 낡고 늙고 썩은 운동권과 시대착오적 운동권 정치에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낡고 썩은 것을 효과적으로 쓸어 내기 위해서는 싱싱한 새 것, 즉 새로운 대안과 대비시켜야 한다. 매력적인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운동권 정치가 효과적으로 청산된다는 얘기다.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정치 청산 담론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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