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권의 위기관리] 한국 위기관리 역량 격상시킨 한·미·일 3국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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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권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8-24 06:31:35

현대 국제정치사에서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이끌어 냈던 유서 깊은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3국의 포괄적인 경제·안보 블록을 탄생시켜 동북아 질서에 대격변 발생을 추동한 것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시화된 자유 서방국과 권위주의 국가 간 대결 등과 같은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7·G20정상회의, NATO회의 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베트남·프랑스 순방, 그리고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물꼬트기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숨 가쁜 외교 행보를 역동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국가 마케팅과 세일즈에 매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위상을 세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념과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잉태한 자양분이 된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동맹과 정전 70주년을 맞은 해로 미래 7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3국 정상회담 개최는 그 의미와 가치가 더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이 국가 위기관리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또한 작지 않다.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3국에 의한 공약을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위기관리 전략 선택지의 다양성 확보다. 국지도발·침투·분쟁 등 위기발생 시 다양한 대응 전략에 대한 선택지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은 우리는 경험칙으로 알고 있다. 도발 경고-제한적 보복-국제사회 지지 호소-경계 강화라는 일관된 패턴의 반복이었다. 힘의 우위 없이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도 신뢰성이 떨어져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한·미·일이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문서화한 것은 향후 국가 위기관리 활동에 융통성과 신뢰성 부여는 물론 위기 확대 방지와 조기 해소의 마중물로 기능하는 데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대북 억지력을 상승시켰다. 3국이 어느 한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공약한 것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다. 매년 3국 연합훈련 실시, 핵우산·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북핵·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 협력과 공동 대응을 문서화한 것은 대북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수호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최적의 수단은 압도적 힘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셋째, 주변국 협조 지원 공고화로 위기 공동대응 기반 조성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는 회담이었다. 역사·독도 등 갈등 속에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국내 정서와 정치 논리가 아닌 국익의 논리로 풀어 낸 윤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위기대응은 일국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동맹·우방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원과 협조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국가의 지원 없이 전쟁을 지속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넷째, 안보·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번 회담 결과에 국민이 공감하고 호응한 것은 안보협력 이외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첨단 혁신 기술과 금융 협력은 물론 이례적으로 국군포로 문제가 의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와 평소 윤 대통령이 보여 준 국가 정책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자세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또 그 대가를 치르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국가 지도자의 남다른 지혜와 용기·통합 리더십에 대한 수요는 무한대로 커질 것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외교·안보·경제 분야 협력을 제도화·정례화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회 요인이자 동시에 리스크도 수반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한·미·일 연대 강화에 반발하는 북·중·러를 더욱 밀착시키고 동북아 정세 안정성을 흔들 우려가 있다. 회의 직후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와 북한의 맹렬한 비판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회담 결과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 위기관리의 상식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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