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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빠르게 권력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불과 4개월 동안 후계자 유일영도체계 단계를 신속히 종료하고 외견상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이듬해 4월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후계자 유일영도체계 단계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유훈 관철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수립을 결부시키는 선전사업을 벌였다. 김정은은 그달 30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령의 3대 영도체계 중 군 영도체계인 인민군 무력총사령관(최고사령관)직을 제일 먼저 승계했고, 이를 중심으로 영도체계를 구축했다.
북한군은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총참모장이 지상군, 해군, 공군을 총괄 지휘하는 단일 통합군 체제이다. 해군사령관과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이 있지만 지상군사령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합참의장과 동격인 총참모장이 북한군에 대한 전반적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지상군 정규군단과 기계화군단 등을 직접 지휘·통제한다.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해 정치적 목적 달성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1966년 10월 4대 군사노선을 강화한 뒤 1967년 내각에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2기계공업성을 신설했고, 1971년 무렵에는 제2기계공업성을 내각에서 분리해 군수산업 관련 조직을 통합한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국가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내각과 분리돼 전력증강을 독자적으로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은 당이 중심이 되고, 내각은 원자재를 지원하는데, 국방성과 총참모부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핵무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수공업부의 책임하에 계획·생산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고영도자의 지시를 받아 의사결정을 하고, 군수공업부가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체제이다.
화학무기는 다른 무기와 같이 총참모부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국방성과 국무위원회를 경유해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화학작용제 생산을 건의하게 되고, 건의를 받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내각을 통해 제2경제위원회와 화학공업성에 화학작용제 생산을 지시한다. 제2경제위원회의 제5총국과 내각의 화학공업성은 예하공장에 생화학 물질 생산을 지시하고 생산을 감독한다.
미사일은 총참모부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화학무기 생산시와 같이 국방성과 국무위원회를 경유해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미사일 생산을 건의하게 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수공업부에 생산을 지시하면 군수공업부는 예하의 제2경제위원회 제4총국과 국방과학원에 개발 및 생산을 지시하며, 미사일이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략군(전략미사일 운용 조직)에서 이를 관리한다.
북한은 2016년 6월29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이며, 전반적 무력의 총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국무위원장으로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총정치국·총참모부·국방성 등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다. 보위국은 총정치국의 지도를 받아 반체제 세력을 단속하는 군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각급 제대의 지휘체계는 기본적으로 당·군 이원화로 병립돼 있는데, 총정치국은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계통이며,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사지휘계통이다.
북한의 핵무기 지휘체계는 국무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이 당을 통한 별도의 통제체계를 구성해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생·화학무기 지휘체계 중 화학탄은 핵무기와 달리 전투부대나 탄약창에 보관하고 있으며, 통제와 관리는 총참모부 핵화학방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화학무기 사용은 총참모장이 이를 최고사령관에게 건의하고, 승인을 받아 해당 부대에 투발을 지시한다. 생물무기는 평소 생물균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물무기를 사용하려면 생물작용제 생산 과정이 있어야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무기 사용을 위한 지휘체계는 화학무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전략군 지휘 하에 운용되는데, 전략군 예하에는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시가 되면 전략군은 최고사령관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 운용시까지 통제가 지속될 수도 있고, 전황에 따라 일부 부대를 총참모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미사일이 전략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사령관이 직접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 지휘통제체계는 최고영도자 일인에게 충성하도록 조직화되고 통제된다. 군사 지휘면에서 강점을 갖기도 하지만 취약점도 내재돼 있다. 북한군은 김정은을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무력총사령관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한다. 최고영도자를 정점으로 군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충성을 하도록 상부체계는 국방상·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아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평시에는 인민군 무력총사령관이란 직책만 있고 최고사령부는 편성돼 있지 않다. 전시가 되면 최고사령부가 신편되고 총참모부가 전선사령부로 개편되며, 남한과 접촉하고 있는 1·2·5군단은 집단군으로 증편된다. 전시가 되면 무력총사령관은 전선사령부와 기계화군단·후방 지역군단·기능부대 등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북한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30일 국가방위를 위해 인민군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당의 억척의 지지점이고 국가방위의 기둥인 인민군대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훈련의 실전화·과학화·현대화를 다그치고 모든 군종·병종을 강화해 자위적 국방력을 세계 최강으로 더욱 다지고 전인민무장화·전국토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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