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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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잃은 처참한 심정” 이 씨 아들의 울부짖음
문 정권이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은 무엇

안호원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6-25 23:56:38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잠언 21 : 23>

“문재인 전 대통령 출국 정지를 시키고 여적죄‧이적죄‧반역죄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해경이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그가 월북하려고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자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터져 나온 말들이다.

이외에도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자료도 즉각 공개하고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군이 표류 중이던 해수부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엽기적인 사건이다. 사흘 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라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했다며 남북관계의 좋은 신호탄이라 했다.

문재인 정권은 해수부 공무원이 근무 중 실족해서 조류에 밀려 북 지역으로 흘러간 것을 ‘월북’이라 뒤집어씌웠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해경은 억대 도박 빚을 진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도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월북시도 여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게 문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해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사건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존경 발언, 평양 시민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 발언, 제주4·3폭동 사건 국방부 장관 강제 사과, 신영복 글씨체 국정원 원훈석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는 2019년 11월 7일 북한주민 2명의 송환 사건. 우연히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밝혀진 끔찍한 사건이었다. 내용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다.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닷새 전 17t 규모의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은 포승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선장을 포함한 선원 16명을 죽인 살인범이라서 북송 결정을 내렸다고 변명했다. 여기서도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도 없이 혐의만 갖고 살인범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어느 나라 정부도 자국민을 맘대로 추방하지는 않는다. 1996년 대법원은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두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존 ‘월북 시도’ 발표가 전면 뒤집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요구되는 등 사건이 확대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新)색깔론으로 몰아세우며 “북에서 미안하다 사과했으니 끝난 일인데, 윤석열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월북이냐 아니냐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게 왜 현안이냐”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 씨의 아들은 ‘김정은의 사과를 받고 굴복시켰으니 된 것 아니냐’는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건가요? 김정은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요? 그리고 제가 용서했나요?”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과 민주당 사람들은 “가족 잃은 처참한 심정을 아느냐”는 이 씨 아들의 울부짖음에 뭐라 답할 것인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5·18묘지 참배와 세월호 추도식에는 열심히 참석했던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로 17명이 숨졌을 때, 다음날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묻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의 진짜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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