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제 후 신축 빌라 등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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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 후 신축 빌라 등 난립

차후 재개발 진행 시 원주민 보호를 위한 신축주택(건물) 인‧허가 유예 필요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8-17 08:32:22

과거 배고픈 서러움과 집 없는 셋방살이는 기성세대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가며 악착같이 일하는 원동력이었고 그 대가로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게 되었다.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하면 주택 대문에 홍길동이라는 문패를 달고 남의 집 셋방살이 서러움에 벗어난 기쁨에 동네방네 떡을 돌리면서 축하하고 축하해 줬다.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닌 여름철 비바람과 겨울철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 가족들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편하게 거주하는 것이 주택 본연의 모습이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심으로 인구 유입과 인구증가, 개인 소득증가는 산본, 평촌, 분당 등 신도시 거주지역 확대와 2002년 12월 강북 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평범하고 일반적인 국민이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낮은 구릉지 등 인구 밀접도가 낮은 신도시 형태의 은평지구, 주거와 업무를 복합적으로 개발한 왕십리지구, 노후 불량 주택을 개발한 길음지구 등 강북의 뉴타운 사업의 시발점은 다양한 명칭의 공동주택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등 노후주택을 거주자가 아닌 외부 투자들에 의한 주택이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되었다.

동네 입구마다 걸린 축재개발 조합 구성 현수막은 집값 오르는 꿈에 부풀어 재개발조합설립이 우후죽순 난립하여 다양한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부동산 경기, 일몰 비용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됐고 어떤 지역은 스스로 조합설립을 해제하고, 어떤 지역은 일몰기한에, 어떤 지역은 관(서울시) 개입으로 직권 해제되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한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조합설립 스스로 해제 건은 60곳, 일몰기한 도래로 해제된 254곳, 그리고 서울시 직권 해제 80곳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재개발 해제 후 다음에 다시 재개발을 진행 하는 데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재개발 해제 지역에 새롭게 건축 되는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 건축 때문이다. 새롭게 건축 된 빌라 등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난감해하고 있다.

재개발 지정조건은 다양하지만, 그중에 하나는 해당 지역 건물(주택) 노후도이다. 신축 건물(주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재개발 지정 항목인 노후도 평가에 불리하고 조합설립에 있어 조합원 증가는 조합원 동의, 분양권 문제(건축물 분양 촉진을 위한 분양권 홍보) 등 재개발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재산상 손해가 끼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재개발 해제 후 신축되는 주택(건물)건축 행위에 있어 일정 부분 건축 행위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기간 유예를 두어 노후 된 지역에 거주하는 불량주택 원주민들이 차후에 재개발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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