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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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완화

연령. 혼인 무관…면적60제곱미터 폐지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7-12 14:51:48

주택가격 급등은 지방 주택의 상대적 박탈감과 무주택자들의 초조함을 유발해 주택 구매대열에 합세하도록 하고 또다시 주택가격이 오르는 묘한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주택가격에 있어 공급과 수요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근거로 수요예측을 추정한다. 10년 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논란이 되었다.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추계한 2010년 총인구는 4887만5000명이었지만 실제 인구는 4941만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구 정점을 2018년 4934만명으로 추산했고, 2030년 5216만명으로 수정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971만1000명에서 2015년 5106만9000명으로 135만9000명 증가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근거로 일부 부동산 연구자들은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면 인구 감소로 인하여 망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주택수(해당연도 총주택수를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를 근거로 주택의 수급과 재고를 파악한다. 2000년도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전국 평균이 248.7호 이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21.6호이고 지방은 272.0호이다.

다가구주택 주택 수 산정에 있어 2005년 이후부터는 다가구주택 각 구분 거처를 1호로 산정하여 변경된 다가구주택을 대입하면 2010년 전국 주택 수는 356.8호이고 수도권은 336.2호이고 지방은 376.8호이다. 2018년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수도권 372.9호이고 지방은 433.3호이고 전국 평균은 403.2호이다.

이처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비교대상국에 비하면 (미국/421호/ 2017년), 영국/433호/ 2018년), 일본/494호/2018년 )주택공급(보급)이 적은 편이다.

나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 증가와 다문화 가구 증가 즉 국내로 돈을 벌기 위한 취업 그리고 대학으로 오는 유학생, 국제결혼 등 해외 입국은 주택공급을 더 촉진시킨다.

부동산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또 발표되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강화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하여 12%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재 4주택/4%. 법인은 주택가격에 따라 최하 1%에서 최고 3% 부과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주택 전용면적(60㎡)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감면해주는 연령과 혼인 여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박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은 또 다른 강박을 부른다. 무질서 속에도 질서가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남녀노소, 젊은이, 어린이, 노약자 등이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면 서로 먼저 타려고 우르르 몰려든다. 하지만 버스에 타기 직전 한 번쯤 주위를 살피고 나보다 어리거나, 노약자, 어르신이 계시면 먼저 양보하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정책 당국자 역시 부동산규제를 남발하지 말고 국민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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